최교진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촉구 > 보도자료

지난 9월 2일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여야가 제기한 여러 쟁점들을 통해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며 진정한 교육개혁을 간절히 염원해 왔습니다. 그동안 교육부장관들이 대부분 현장과 동떨어진 이들이었기에, 현장 교사 출신이자 3선 교육감을 역임한 최교진 후보자의 지명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교육자치 수장에 어울리는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했으며, 과거 역대 교육부장관에 비추어볼 때 결코 부족하지 않은 자질과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교진 후보자는 이미 교사, 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 등을 두루 거치며 여러 검증단계를 통과한 교육전문가입니다. 교육자치 수장으로서의 성과는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기존 후보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교육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분야 전문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일부 있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의 역할을 통해 보여준 바와 같이 고등교육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교육부장관직은 교수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원들은 배제되어 왔고, 심지어 경제 분야 교수 출신 장관이 교육부를 두 번이나 맡아 교육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현장 교원 출신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교육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정권이 출범한 지 세 달이 지났습니다. 다른 부처와 달리 교육부만이 개혁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더 늦어진다면 교육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이전 정부의 교육부의 실정은 참담했습니다. AI교과서 조기 도입과 리박스쿨 이념 논란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였고, 수능 킬러문항 논란으로 사교육비를 폭증시켰으며, 의대증원 사태로 의료시스템 붕괴와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을 방관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 정부 교육부 핵심 인사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징계받았던 이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학생들의 극우화를 확산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데 앞장섰던 반교육적 인물들입니다. 이런 정치편향적이고 교육현장을 외면한 채 오로지 승진에만 혈안이 된 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진정한 교육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이미 현장과 불통과 불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늘봄학교 운영 정상화와 킬러문항 논쟁 해결,

의대증원 문제와 AI교과서 도입 문제 재검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규교원 축소와 교단 고령화,

전 정부 실책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교육재정 부실,

입시제도 방치로 인한 공교육 불신과 교권 추락,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의 현장 혼란과 대안 마련,

300억 예산을 낭비하고 친일논란과 매관매직 논란에 휩싸인 국가교육위원회 재편 등등...

교육부 장관이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복수의 교육단체들과 함께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최교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교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과도한 교육 경쟁 완화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바로 교육현장이 간절히 바라던 방향입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함께 꿈꾸어 온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되려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진정한 교육개혁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육의 변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즉각 임명을 촉구합니다!

2025년 9월 3일

경기교육연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모두가특별한교육연구원, 사회정서학습디자인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