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국민께 드리는 6개 교원단체 공동 호소문]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게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오. > 보도자료

[정부와 국회, 국민께 드리는 6개 교원단체 공동 호소문]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게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오.

아이들의 눈망울과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뭉클한 감동을 느껴야 할 가슴 속에 어느샌가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가 되는 처참한 현실 앞에 교육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수업하고 생활지도를 했을 뿐인데, 법률과 제도는 우리를 아동학대의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야 할 법이 창이 되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만이 아니라 최근 노란버스법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률과 제도입니까?

아동복지법은 진정 아이들의 복지를 보장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교원지위법이 진정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작금의 법률과 제도가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50만 선생님들의 절규에 국회는 진정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공교육의 혼란과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전국의 50만 선생님들은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지금까지 분노와 눈물로 온 거리를 메웠습니다. 이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선생님들의 아픔이자 황폐화되어 온 공교육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교육자로서의 행동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두달 여 동안의 분노와 눈물이 우리나라 공교육을 살리자는 에너지로 불타올랐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아픔에, 고통에 좀 더 곁에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모이도록, 이 자리에 나서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 6개 교원단체는 더 책임 있게, 더욱 강하게 교육권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라는 선생님들의 준엄한 명령에 부응할 것을 결의합니다.

우리 6개 교원단체는 선생님들의 외침에 부응하고자 지난 10일간 불철주야 움직였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시작으로 8일 “정부‧여야는 교권 보호 추가 입법, 즉시 합의 처리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면담과 13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면담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3일, 이와 같은 요구를 담아 “교권보호 4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하라”는 전국의 170개 교육관련 단체 명의의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14일에는 국회의장 비서실장 면담을 통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6개 교원단체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통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인력 지원 및 이를 담보할 법률 마련, △교권 보호 제도를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선생님의 외침과 행동. 그리고 교원단체의 활동이 결실을 맺어 드디어 9월 15일 국회교육위원회에서 교권 4법이 여·야합의를 거쳐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6개 교원단체는 국회에 요구합니다.

더 이상의 네 탓 공방과 당리당략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교권보호 4법과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학교 내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해주십시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및 정서행동위기 학생 지원책의 법제화와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 6개 교원단체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생활지도고시상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와 관련하여 공간과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갈등과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업학생 분리를 법제화화여 시행령으로 분리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내 혼란을 정리해주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지도인력(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또한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위기 학생의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 권고와 삼당 치료 지원 등을 학교와 교육청이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나서 주십시오.

선생님들께 호소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의 곁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선생님들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이들 곁에서 함께 행복하고, 새 희망을 만들어 가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행복하게 교육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요구와 절규는 오직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껏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더욱 아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개 교원단체는 50만 선생님들께 약속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9월 중에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교육관련 단체들과 함께 그 책임을 국회와 정부에 묻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1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