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02.02> 아이스크림미디어에 맡긴 공교육 훼손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교육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플랫폼은 행정 중심의 중앙 정부와 이익 창출의 사교육 업체에 중심을 두고 있어, 각 지역, 각 학교, 각 교실의 다양한 눈높이와 필요에 의한 것이기 보다 현 코로나 상황에 따른 미봉책으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사교육화로의 전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실과 현장 교육을 살리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사 등 교육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학교 중심의 교육 활동 지원이야 말로 다양한 교육, 학생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활동이 되는 선순환을 만들고, 교실과 아동이 살아나는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 업체 중심의 교육 플랫폼은 공교육의 사교육화, 이익 창출 중심의 교육, 사기업 중심의 운영을 통한 공교육의 근간 훼손, 교육 주식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공교육을 더욱 황폐화 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스러운 사업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중심의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 하며, 교육전문가와 교육주체가 함께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교육플랫폼 구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사교육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학교네트워크의 요구

1. 교육 자치, 학교 자치에 걸맞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할 수 있는 공교육 개선과 지원을 담은 교육플랫폼 구축사업을 원점에서 교육 당사자와 함께 재논의 할 것을 요구한다.

2. 전국 각시도의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실질적인 학생과 교사 지원을 위한 국가 통합 플랫폼으로 통폐합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 교실 중심의 교육력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3. 교육을 행정관료의 효율성 중심으로 추진하는 발상에서 벗어나 교육전문가가 함께 모여 공공교육플랫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4. 공교육의 민영화를 초래하는 사교육업체를 통한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는 공공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계약, 기획, 운영, 활용 등에 있어 공교육에 대한 간섭과 이익 추구에 대해 사전 검토 및 그 역할에 대한 권한 등을 관련 교육 단체와 함께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2월 2일